NH 은행 대출 중단 : 타은행 풍선효과와 내년 초 대출 러시
은행 일부 대출 상품 중단은 금융위 여신관리방안(21.04.29)
NH농협은행을 포함하여 3개 은행의 대출 상품 일부 중단으로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내내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시다가 주변 은행을 다니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월요일 아침부터 다른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대출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현재 3개 은행의 부동산 대출 상품이 일부 중단된 상황이라 방법은 있겠지만,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 쏠림현상에 따른 풍선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4월 29일 금융위는 '가계부채관리방안(여신관리방안)' 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4%였는데, 코로나의 특수성을 고려해 작년과 올해는 5% 수준으로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DSR 등 규제로 4%까지 줄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행 대출의 일부 중단 사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NH농협은행은 YTD로 최근 8월 YTD로 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 8월까지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이 7%로 가다 보니 연말까지 5%를 넘을 수 있어 금융위에서 관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타 은행의 경우 증가율이 많지 않더라도, 실수요 혹은 투자 목적의 대출에 더해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보자는 가수요가 겹칠 경우 남은 은행들도 조만간 대출 금리가 높아지거나, 한도가 낮아지며 최악의 경우 대출 상품의 일시 중단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대출 러시가 예상된다.
2022년까지 DSR정책을 이용해 가계부채를 4%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실수요 대출에 가수요 대출에 더해져서 2021년 대출이 부족하다면 해가 넘기자 마자인 2022년 연초부터 대출 러시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DSR입니다. DSR이란 원금과 이자 합산 원리금 상환 금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전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영 끌이라고 불렀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그리고 회사를 통한 대출 등을 합쳐서 매매를 진행했던 부분이 제한이 됩니다. 대출 기준을 상품에서 차주(빌린 사람)로 바꾸는 것으로 주택담보와 신용대출 그리고 카드론 등의 별도 상품이라도 차주가 동일하면 합산하여 대출한도를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역시 현행 6억 원 이상 주택담보 대출과 1억 원 이상 신용 대출 적용에서 2022년 7월이 되면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면 DSR 40% 룰을 적용받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였을 때 내년 7월 이후 DSR에 적용이 되며, 30~40년 장기 주택담보 대출의 월상환액을 소득과 연동하여 한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에서 밀린 청년층, 소득 연동 한도 결정(DSR)에 또 밀리는 우려가 없어야 한다.
사실상 20~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현행 청약가점제에서 가점으로 청약 당첨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극소수의 로또 분양의 추첨제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결혼과 육아 때문에 내 집 마련이 필요하기에 영 끌을 통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지난 3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간 바뀐 것이 있다면 더 올라간 주택가 격일 것이고, 지금 결혼 등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청년층에는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DSR 산정 시 '장래 소득'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 발생 시점이 상대적으로 최근인 부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집값 안정과 부채 관리가 진행되기를 또 한 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