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금융정책 2가지 쉽게 이해하기
금융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진행하는 통화정책과 정부·국회가 진행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뉩니다. 먼저, 통화정책에는 '기준금리 조절'과 '양적완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준금리'는 돈의 값인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태동기부터 최근까지 오랜 기간 강력한 파워를 보여준 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 은행 사이의 거래되는 7일 대출이자인데, 통상 중앙-시중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시중은행이 민간(가계, 기업)에 대출해주던 금리도 내려오면서, 우리 민간이 적용받는 1~20년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이자 부담을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이웃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초단기 금리 인하가 장기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다리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한들, 이웃 은행의 파산을 지켜본 살아남은 은행 입장에서 대출에 신중해졌고, 경제위기에 돈이 필요한 가계와 기업은 많은데, 돈이 풀리지 않으니 우리들의 금리인 1년, 3년, 10년, 모기지 금리는 고공행진을 하였고, 이자 부담으로 연쇄적인 도산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결국 예전에 통하던 기준금리(초단기금리) 인하 → 시중금리(1~10년 장단기 금리) 인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내건 카드가 바로 양적완화(QE)입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해(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동성을 공급시키기 위해) 장기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인데, 장기채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고, 기준금리만큼 장기채권(시중 대출) 금리도 낮아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 주체 : 중앙은행(미국의 경우 FED)
- 방법 : 장기국채 대량 매입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해 장기 국채시장에 돈을 공급하여 유동성 증가 및 금리 하락 유도
- 재원 : 화폐 발행은 안전한 담보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가장 안전한 담보인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담보로(사는 것으로)하고 화폐를 발행함
- 한계 :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지원으로 시장은'학습효과'가 발생하면서 양적완화마저 내성이 생길 수 있음
통화정책이 빌려주는 것이라면, 재정정책은 그냥 주는 것이다.
위 통화정책의 경우, 중앙은행은 '빌려주는' 주체이지 '주는'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특정 집단을 위해 '주는'일이 필요하다면 '선출직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재정정책'과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좋은 예인데,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
- 주체 : 선출직 공무원(대통령의 행정부와, 국회의원의 의회)
- 방법 : 민간/기업 등 경제 위기 해결 위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액수를 점검하여 지급
- 재원 : 정부 예산을 통해서 마련해야 하나 부족할 경우 증세를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장점만을 조화하여 해결하는 정책 공조가 필요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 방안은 증세와 채권 발행이 있는데, 증세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국가 채권을 대량 발행해 시중에 판매를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시중에 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 대량 발행 후 시장에 판매하는 정책은 오히려 시중 자금을 많이 빨아들이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책 공조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채를 찍어 시장에 대량 판매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시중에 판매된 국채를 대량 매입해줌으로써 정부는 정부대로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정책 집행이 가능하고,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안전한 담보로 통화를 발행함으로써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